복식부기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이름과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5. 26.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

  2. 무기장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부과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이 두 가지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때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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