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사업자의 무실적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매출과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에서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보이는 ARS(1544-9944):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진행
  3. 주의사항: 매출액은 없지만 매입액이 있는 경우는 무실적 사업자가 아니며,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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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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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규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식비는 1일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0,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3.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5,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이며 전년도 출장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계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면세 잔존재화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과면세 잔존재화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이 해당됩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포함됩니다. 3.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폐업 후 개인으로서 해당 재화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비율에 따라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4. 잔존가치 계산 시,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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