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5. 5. 26.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면제에 의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채권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5. 단순히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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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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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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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저술가가 인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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