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공제 가능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26.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공제 가능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2.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3.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따라서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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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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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두 방법 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5년 이내 자산 처분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비를 올해 처리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비를 올해 처리할 때 부가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은 전년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올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올해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식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단, 식대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나, 1만원 초과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처리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해당 연도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이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예외 사항: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려: 본인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라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가족(예: 부모, 형제자매)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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