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그로스업 대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배당소득의 그로스업(Gross-up) 대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단, 배당가산 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로스업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1%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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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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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 배당과 일반 배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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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이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예외 사항: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려: 본인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라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가족(예: 부모, 형제자매)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평가 기준일이 2023년 6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비율에 따라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4. 잔존가치 계산 시,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100,000원, 면세공급가액 50,000원, 총공급가액 200,000원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계산: 10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25,000원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은 25,000원이며, 나머지 75,000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우선 잔존재화를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2. 공통사용 재화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과세사업용으로 구분된 재화와 공통사용 재화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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