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완치될 때까지 회사가 치료 책임을 져야 하나요? 퇴사 후에도 책임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치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발생 경위 및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책임:

•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접적인 치료비 지급 의무는 없으나, 산재 승인을 위한 절차 협조 등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과실 인정 시: 만약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사 후 책임:

•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회사의 책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치료비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퇴사 시점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치료에 대한 회사의 책임 여부 및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