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3년 4월 6일에 선고된 사건(2022고단3254)입니다.

이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도급인(원청)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도급인 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법원 판결로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양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