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5. 2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2. 종합소득세 신고서
  3. 사업소득 명세서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서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취업일, 감면기간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작성을 통해 세액감면을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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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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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이유:** 1.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 **사업 목적성**: 고객 만족도 향상과 재방문 유도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업계 관행**: 미용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주의사항:**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보관 필수 - 3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영수증으로도 처리 가능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증빙 관리 - 과도한 금액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제외 -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해야 함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적격증빙만 갖추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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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70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할 때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필수 보험 종류 ### 1. 법정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타인 사상사고 시 법정 한도 내 보상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 보상 - **대물배상**: 타인 재물 손해 보상 (최소 2천만원 이상) ### 2.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의무 - **법인사업자**: 반드시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필요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은 의무 가입 -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 ### 3. 선택 보험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본인 및 가족 상해 보상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사고 시 보상 - **자기차량손해**: 본인 차량 손해 보상 ## 주의사항 -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불가 -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시에만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 - 보험 미가입 시 세무상 불이익 발생
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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