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사업소득 부표 작성 시 기준초과 사육두수란 무엇인가요?

축산업 사업소득 부표 작성 시 기준초과 사육두수는 축산법에서 정한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의 수를 의미합니다.

축산법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가축의 종류, 사육 목적, 사육 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초과 사육두수로 간주합니다.

최근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가축분뇨법이 아닌 축산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부표 작성 시에도 축산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초과 사육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초과 사육두수는 축산농가의 경영 상태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