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하여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의학적 진단과 함께 사회 활동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최초 제출 후 장애 상태에 변동이 없거나 장애 기간이 명시된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장애 상태 변경 시에는 새로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