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을 초과하여 받았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당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 및 이자율(연 22/100,000,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는 25/100,0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