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별 이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일부 권리·의무가 포함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시점과 양수 시점 모두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 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이나 추가, 정정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을 추가하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