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직접 종사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보조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 측정 등 연구 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정리
• 연구 장비의 준비, 세팅, 간단한 유지보수 보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연구 개발 활동 외에 일반 사무 업무(문서 작성, 자료 취합, 회계 처리 등)를 병행하는 경우
• 연구소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업무(비품 관리, 시설 관리 등)만 담당하는 경우
•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가 연구 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 생산, 영업, 마케팅 등 연구 개발 외의 다른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핵심은 연구보조원이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 하에 연구 개발 활동 자체를 보조하는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구 개발 활동 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