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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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 원천징수된 3.3%는 선납세금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2.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3.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언급하신 10% 원천징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프리랜서 용역소득의 경우 통상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2.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차) 퇴직급여 XXX (부족분) - (대) 보통예금(현금) XXX **실무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시에는 먼저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시:** B직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 시 (충당부채 잔액 500만원)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차) 퇴직급여 2,000,000 - (대) 보통예금 7,000,000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를 통한 일괄환급 신청 - **신청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환급시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통상 3월 18일경) - **방법**: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개별환급 신청 (특수한 경우) - **신청기한**: 3월 24일까지 - **대상**: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 신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2.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일괄신청하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추계소득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1. **특수관계 소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2. **소득귀속 불가**: 사망한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3. **납세의무자 부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없습니다 **대안적 처리방법:** 1. **기타사외유출 처분**: 추계소득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만 과세 2. **상속인에 대한 처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여처분 가능 3. **귀속불분명익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귀속불분명익금으로 처리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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