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인 신청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2025. 5. 27.

소득 부인 신청은 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이 본인 명의로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국세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 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소득이 신고된 경우
  2. 실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득이 신고된 경우
  3. 비용 지급이 취소되었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4. 사업자가 인적사항을 잘못 입력하여 타인의 소득이 본인 명의로 신고된 경우

소득 부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 유형별로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 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부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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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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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추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장부기장 의무**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및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중간예납 의무** - 전년도 결정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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