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근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1. 14.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에 정상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6월 간이과세자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창고 525101 업종의 사업자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장에서 판매하던 재고를 새로운 사업장에서 판매할 때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카드 미지급금이 과대계상된 경우 차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