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자기조정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무사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적용: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세액감면 배제: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의 효력: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해당 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탁하거나, 불가피하게 자기조정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2017. 11. 23. 조심2017서3881
• 서면1팀-1623,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