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족은 포함되나요?
2026. 5. 2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과 직계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과 직계가족 외에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미등기임원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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