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가능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5. 27.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결산 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결산에 비용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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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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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산정 방법** - 연간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부담금 납입월수) **2.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3. 과세기준** -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확인 방법** - 사학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추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장부기장 의무**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및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중간예납 의무** - 전년도 결정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제조업 자문료로 월 500만원의 사업소득과 월 1,400만원의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어떤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나요?
건설제조업 자문료 월 500만원(연 6,000만원)과 근로소득 월 1,400만원(연 1억 6,800만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의 절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요 절세 방법 ### 1. 사업소득 필요경비 최대화 - **자문 관련 비용**: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교육비 - **업무용 차량비**: 자문 업무를 위한 교통비, 차량 유지비 - **사무용품비**: 컴퓨터, 프린터, 문구류 등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인터넷 요금 - **접대비**: 자문 업무 관련 식대, 회의비 ### 2. 소득공제 항목 활용 - **연금저축**: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 **퇴직연금(IRP)**: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의료비, 교육비**: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 필수 -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확인 - 예상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중간예납 의무 발생 ### 4. 추가 절세 전략 - **법인 전환 검토**: 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시 절세 효과 - **가족 명의 소득 분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토 - **사업용 계좌 분리**: 개인용과 사업용 계좌 구분 관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없는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없는 주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혜택 제한**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15.4%의 분리과세 적용 불가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 적용 2. **비교과세 시 불리한 계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액이 높은 방식으로 과세 -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성 3. **원천징수세액의 예납적 성격** - 기존 원천징수된 15.4%는 예납에 불과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액 납부 가능성 4. **절세상품 활용의 중요성 증대** - ISA, 연금계좌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필요 - 일반 금융상품 투자 시 세부담 가중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변경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변경된 시기는 **2024년 7월 1일**입니다. ## 변경 과정 - **2024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월 13일) - **2024년 2월 중**: 시행령 개정 완료 및 공포 - **2024년 7월 1일**: 상향된 기준금액 적용 시작 ## 주요 변경 내용 1.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 2. **부가세 납부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존과 동일) 3. **적용 시점**: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이 변경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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