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 공제가 사업자번호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보증금 3억원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1. 공동사업장 기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3억원 공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3. 개인별 적용 아님: 개인별로 3억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에 대해 3억원을 공제합니다.

  4. 간주임대료 계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5. 주의사항: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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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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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동업 시 인적용역으로 수익 지급과 계산서 발급 방식 중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동업 시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고소득을 얻는 것보다 소득을 분산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인적용역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은 원천징수(3.3%)가 적용되며, 계산서 발급 방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3. 단,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동업은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동업 계약서에 수익분배 및 손실 부담 비율, 역할 분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작물재배업: 곡물 및 식량작물은 전액 비과세이나, 그 외 작물재배업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농가부업소득: 축산업 규모가 기준(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초과 시 또는 민박·음식물 판매 등의 소득이 3,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장부 작성: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일반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별회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미가공식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품과 가공식품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식품(면세):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입니다. 예를 들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의 단순 가공을 거친 식품이 해당됩니다. 2. 가공식품(과세):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입니다. 주요 가공 방법으로는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앙금, 침출, 엑기스, 묵), 조미(양념하기) 등이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리스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받아 바로 매각할 때 적격증빙 발행 필요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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