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제외
  2.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 최저한세 적용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분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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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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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창고를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약국 창고를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 추가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국 운영을 위한 창고 공간을 별도로 임대하는 것은 기존 약국 사업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는 약국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조적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고 임대료는 약국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창고를 약국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용도에 따라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모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세액공제는 각 구성원별로 개별 적용됩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 한도). 4.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3년간 받았을 때, 4차년도에도 인원이 증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 증가 시 최초 공제 연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차년도에 새롭게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다시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 3년간 받은 공제와는 별개로, 4차년도의 증가 인원에 대해 다시 최대 3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기간 동안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이 감소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공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렌탈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의 렌탈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임대업 등)이나 비영업용이라도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탈료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은 차량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경비 명세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간이영수증 등)을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면제 대상 1. 신규 사업개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작성 대상 거래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 중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 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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