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임차료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장기적인 세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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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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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 - 국세 체납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연금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효과:** - 압류 조치를 취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압류가 해제되거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방법:** 1. **간이세액표 적용**: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2. **일당 15만원 이하 면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월급여 기준**: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파트타임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 원천징수)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 세무사(수임자)와 납세의무자(위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2. 업무 관련 조항 - **업무 범위**: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기장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업무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계속적 계약 여부 - **업무 수행 방법**: 홈택스 수임동의, 자료 제출 방법 등 ## 3. 수임료 관련 조항 - **수임료 금액**: 월 기장료, 신고 수수료 등 구체적 금액 - **지급 방법**: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 - **지급 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등 ## 4. 권리·의무 조항 - **자료 제공 의무**: 위임자의 장부, 증빙서류 제출 의무 - **비밀유지 의무**: 세무사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보호 - **손해배상 책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 5. 계약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상호 합의 등 - **해지 통지 방법**: 서면 통지 등 - **정산 방법**: 해지 시 수임료 정산 방법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 계산 공식**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원/L) ÷ 연비(km/L) **세부 계산 방법** 1. **여행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공사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 **연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 하이브리드: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61km/L - 전기차: 5.22km/kwh - 수소차: 94.9km/kg **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 출장하는 경우 (유가 1,600원 가정):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추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정산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1. 지급 조건**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 정산 방법**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주차료: 주차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로 계산 **3. 필수 제출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주차영수증 - 출장지 소재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일반 기업의 경우 **1. 회계처리** -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 10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필수 -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2. 증빙서류** - 주차비: 주차비 영수증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증빙이 없는 경우 여비교통비 명세서 작성 가능 **3.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업무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방문지, 교통편, 금액,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록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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