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과 주체, 목적, 계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수입 물품 가격(CIF)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즉, 관세 자체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며, 이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관세의 특징:

• 관세는 재화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주로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때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관세는 수입이라는 특정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3. 영세율 적용:

•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