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 관련 특약을 포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 관련 특약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에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퇴직금 제도의 법적 성격: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용역 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근로관계 중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 역시 이러한 법적 취지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 관련 특약을 포함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