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구두로 기간 만료 시 외주나 다른 계약직 채용을 언급한 것이 업무의 상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간 만료 시 외주나 다른 계약직 채용을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상시성 및 계속성은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 범위, 책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구두 언급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원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상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가 사업 운영에 있어 얼마나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