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검토 후 전환 또는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채용공고에 '검토 후 전환 또는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토 후 전환 또는 연장'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1. 채용공고 및 내부 규정: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확하게 안내하거나, 전환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대권 인정에 유리합니다. '검토 후 전환'은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확정적인 전환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상시성 및 계속성: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의 사업에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환 기대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비율: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높을수록 기대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전환 사례가 일반적인 관행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토 후 전환 또는 연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회사의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 과거의 전환 사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이 거절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