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대상자가 추계시 기준경비율 대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5. 28.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는 달리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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