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건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업무 평가와 인사 평가는 좋았습니다.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 채용공고 및 내부 규정: 채용 과정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 '정규직 채용률 90% 이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거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 또는 운영지침에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 기대권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상시성 및 계속성: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회사의 사업에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는 전환 기대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정규직 전환 비율 및 관행: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높고, 이러한 전환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면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 평가와 인사 평가가 좋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평가가 좋았다는 사실만으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