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하여 비사업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비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외 감가상각자산 등): 재화의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등): 아래 산식에 따른 간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감가율: 건물 또는 구축물 5%, 그 외 감가상각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의 수를 계산합니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경우
2.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 재화
3.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 사업 관련 재고 재화
4.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 관련 재고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간주공급가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폐업했다면, 감가율 25%를 적용하여 2년(4개 과세기간)이 지나면 간주공급가액이 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