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 은폐와 공상처리는 모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법적 성격과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민사상 합의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산재 은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은폐는 건설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성격: 공상처리는 민사상 합의에 기반하지만, 산재 은폐는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2. 의무 이행: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 신청 대신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산재 은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결과: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종결되지만, 산재 은폐는 법적 처벌 및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로만 마무리하는 경우, 이는 산재 은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