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이는 분리과세 대상인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공제부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을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방식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

   •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분리과세)

2. 그 외 사유로 해지:

   •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분리과세)

단,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시 적용되는 세율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모두 분리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