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수리 비용이 소액수선비 특례 조건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28.

근린생활시설의 수리 비용이 소액수선비 특례 조건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등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기적 수선비: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적 지출의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수선비 특례 조건을 초과하더라도 수익적 지출이나 주기적 수선비에 해당하면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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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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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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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금 환급 처리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금 환급 처리 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을 입력하여 조회 2. 손택스(모바일):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 3. 정부24: 로그인 후 '미환급금' 검색하여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에서 조회 4. 세무사무실에 직접 문의: 대리 신고한 세무사에게 환급 처리 상태 확인 요청 환급금은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니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업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세무사업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사업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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