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경우 다른 세금 공제는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세법상 대부분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가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금 공제 항목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증여세 배우자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증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세법 적용 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세법상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