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 절토, 포장 등)을 포함합니다.
3. 건축 허가 및 공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습니다.
4. 지목변경 신청: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준공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공사 준공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지목변경 등록: 지적소관청의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이 승인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6. 취득세 납부: 지목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