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세액공제 대상은 신규 연구에 대한 것만 가능한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규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개선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제품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개선을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R&D 활동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적·물적 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정, 연구 전담 인력의 확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활동 요건: '무엇을' 연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창출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등으로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생산 활동이나 시장 조사, 품질 관리 등은 R&D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증거 확보: 모든 연구개발 활동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 등은 R&D 활동의 증빙 자료로 활용되며, 세액공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 같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R&D 활동 내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