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리비는 어떤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9.

상가 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관리비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관리비에는 공동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단,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제외해야 합니다.
  4. 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관리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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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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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성립과정:** 1.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2.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3.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4.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주요 요건:** -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 부담 - 소득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따라서 대표자 사망 후 발생한 인정상여라도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0%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음)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2.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무실, 촬영장비 등) 4.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식 - **일반 프리랜서**: 용역대금의 3.3% 원천징수 (국세 3% + 지방세 0.3%)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후 신고·납부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추계소득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1. **특수관계 소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2. **소득귀속 불가**: 사망한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3. **납세의무자 부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없습니다 **대안적 처리방법:** 1. **기타사외유출 처분**: 추계소득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만 과세 2. **상속인에 대한 처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여처분 가능 3. **귀속불분명익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귀속불분명익금으로 처리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2. 부과제척기간 연장 - 일반적인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더 오랜 기간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각종 가산세 부담 -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에 따라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세무당국의 경정 위험 -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세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 연말정산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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