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인구소멸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정책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