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에서 '무기장'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025. 5. 29.

무기장(無記帳)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무기장 가산세'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 복식부기의무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용됩니다.
  2.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최근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연말정산한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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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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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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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율 및 계산방법 **이자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금 이자 100만원 발생 시 → 세금 15만 4천원 차감 → 실수령액 84만 6천원 ## 원천징수 시점 - **적금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최대 45%) -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 절약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완전 비과세 2. **조합원 저율과세** (신협, 농협 등): 1.4%만 과세 적금은 만기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되므로, 세무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계산 방법 1. **일별 계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매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세율 적용**: 6%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괄 지급 시 처리 방법 -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별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합니다 - 합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절사합니다 ## 소액부징수 적용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1일 총급여액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완납적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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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취득세 - **세율**: 주택의 경우 1~3% (주택 수,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 **과세표준**: 경락가액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특징**: 경매는 낙찰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음 ## 2.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 **세율**: 0.2% - **과세표준**: 경락가액 - **말소등기**: 건당 7,200원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포함) ## 3. 부대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85㎡ 이하 주택은 면제) ## 4. 기타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 기준 (주택 2,000만원 미만, 토지 500만원 미만 시 면제) 경매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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