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시 법인세 환급세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세액 = min(한도액, 계산액)
    2. 한도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3. 계산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주의사항:

    •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해당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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