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 시기: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2. 소득 유형별 공제 순서: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주의할 점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해야 하며, 임의로 공제대상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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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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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세소득 전환 문제 - **실비변상성 상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정기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성격이 사라져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혜택 상실**: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월급여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3. 적정성 입증 곤란 - 실제 출장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세무조사 시 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과다 지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실제 출장 발생 시점에 실비변상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 세무사(수임자)와 납세의무자(위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2. 업무 관련 조항 - **업무 범위**: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기장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업무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계속적 계약 여부 - **업무 수행 방법**: 홈택스 수임동의, 자료 제출 방법 등 ## 3. 수임료 관련 조항 - **수임료 금액**: 월 기장료, 신고 수수료 등 구체적 금액 - **지급 방법**: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 - **지급 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등 ## 4. 권리·의무 조항 - **자료 제공 의무**: 위임자의 장부, 증빙서류 제출 의무 - **비밀유지 의무**: 세무사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보호 - **손해배상 책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 5. 계약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상호 합의 등 - **해지 통지 방법**: 서면 통지 등 - **정산 방법**: 해지 시 수임료 정산 방법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방법:** 1. **간이세액표 적용**: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2. **일당 15만원 이하 면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월급여 기준**: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파트타임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 원천징수)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 요건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2. 직종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3. 돌봄서비스, 운전 및 운송관련직,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4.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등 ## 3. 급여 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 ## 4.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제외 항목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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