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전자계산서 수기발행 시 지방세 가산세도 적용되나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전자계산서 대신 수기(종이)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주로 국세에 적용되며 지방세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대신 수기 발행 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로 부과되므로, 국세 가산세가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별도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나 '수기계산서 발행 가산세'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