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8.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2. 부동산 임대업: 건물, 토지 임대
  3. 교육/문화사업: 교육용역, 도서 판매
  4. 판매/서비스업: 재화판매, 용역제공
  5. 기타사업: 주차장 운영, 광고수입 등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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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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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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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 - 국세 체납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연금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효과:** - 압류 조치를 취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압류가 해제되거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방법:** 1. **간이세액표 적용**: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2. **일당 15만원 이하 면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월급여 기준**: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파트타임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 원천징수)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를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중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 방법 1. **기본 원칙**: 신용카드 사용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처리 - 차변: 해당 비용 계정 (접대비, 사무용품비 등) - 대변: 미지급금 2. **결제 시점**: 카드대금 결제일에 미지급금 상계 -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 ## 외상매입금과의 차이점 - **외상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사용 -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용역이나 비용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사용 ## 실무 처리 방법 신용카드 거래가 빈번한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미지급금과 구분하여 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세소득 전환 문제 - **실비변상성 상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정기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성격이 사라져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혜택 상실**: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월급여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3. 적정성 입증 곤란 - 실제 출장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세무조사 시 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과다 지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실제 출장 발생 시점에 실비변상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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