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8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2. 부동산 임대업: 건물, 토지 임대
  3. 교육/문화사업: 교육용역, 도서 판매
  4. 판매/서비스업: 재화판매, 용역제공
  5. 기타사업: 주차장 운영, 광고수입 등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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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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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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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리스차량: - 감가상각비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 2. 렌트차량: - 감가상각비 = 렌트료의 70% -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 두 경우 모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연간 한도인 1,500만원 내에서 처리됩니다. 리스차량은 실제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이고, 렌트차량은 간편 계산 방식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세무서는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일반적으로 제출된 자료만 검토합니다. 3. 경정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대한 탈세 혐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실제 복직일 또는 영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영업 종료로 인해 실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 종료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키거나 영업 종료를 악용한 경우, 법원은 더 긴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영업 종료 시점과 그 정당성, 복직 지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세금 부담 비교 -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이나, 급여나 배당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이사의 기준이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2. 양도/양수 가액 결정 -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세무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가액 결정이 필요합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 검토 - 부가가치세 납부 회피를 위해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조세감면 사후관리 - 법인전환 시 받은 세금감면에 대해 추후 추징사유 발생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명부에서 말소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 말소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에 의한 말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2. 직권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서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 등재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조치를 취합니다. 3. 말소 통지 - 법원은 말소 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기관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명부에서 말소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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