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유흥주점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의 면적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특정 면적 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면적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의 경영자가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의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즉 일반적인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적더라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매월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