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휴대폰번호 수집 시 수정 기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2025. 5. 29.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휴대폰번호 수집 시 수정 기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요구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보호: 정확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번호 수정 기능 제공이 권장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통신판매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와 원활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정 기능 제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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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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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계산 방법 1. **일별 계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매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세율 적용**: 6%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괄 지급 시 처리 방법 -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별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합니다 - 합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절사합니다 ## 소액부징수 적용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1일 총급여액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완납적 분리과세)
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2.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차) 퇴직급여 XXX (부족분) - (대) 보통예금(현금) XXX **실무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시에는 먼저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시:** B직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 시 (충당부채 잔액 500만원)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차) 퇴직급여 2,000,000 - (대) 보통예금 7,000,000
프리랜서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0%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음)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2.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무실, 촬영장비 등) 4.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식 - **일반 프리랜서**: 용역대금의 3.3% 원천징수 (국세 3% + 지방세 0.3%)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후 신고·납부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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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건비 비용 처리 -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수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4대보험 혜택 - 배우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소득분산 효과 - 사업소득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하여 전체 가구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실제 근무 증명(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등) 필수 -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적정 급여 지급 -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필요 -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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