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29.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등
  3. 펀드수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법인단계 이중과세조정: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5. 최저한세 배제 감면법인 배당: 특정 감면을 받은 법인의 배당소득 중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법인의 배당이 아닌 것: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 등

이러한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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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 부부합산 보증금 총액: 4억원 (2억원 + 2억원) - 공제금액: 3억원 - 과세대상 보증금: 1억원 (4억원 - 3억원) **2.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 (4억원 - 3억원) × 60% × 3.5% = 210만원 **3. 배분 방법** -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배분 - 남편: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 아내: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4. 세무신고** - 각자 자신의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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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건설업과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업 단순경비율:** - 토목공사: 89.6% - 일반건축공사: 약 88-92% 수준 - 배관·난방공사, 도장·도배공사 등 전문공사업: 85-90% 수준 **제조업 단순경비율:**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식품제조업: 90-97% (예: 곡물도정 97.5%, 빵·떡류 91.9%) - 섬유제조업: 88-95% (예: 견방적 95.2%, 면방적 91.1%) - 화학제품제조업: 89-94% - 금속제조업: 88-93% **적용 조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총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확인하여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3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계산** -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각자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 남편 2주택 + 부인 1주택 = 총 3주택으로 간주임대료 대상 **2. 3억 초과분 계산 방법** -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해당 연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일) **3. 계산 예시** 부부가 총 15억원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 (15억원 - 3억원) × 60% × 1.2%(2024년 기준) = 864만원 **4. 소득 귀속** - 각 주택별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간주임대료가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5. 세무 처리**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45%) 의무적용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사학연금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1. 기본 필수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당 연도 지출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연간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 납입증명서**: 사학연금 공단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 2. 공제 관련 증명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 시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시 ### 3. 가족 관련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인적공제 확인용 (변동사항 없으면 매년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부양가족 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 4. 기타 증빙서류 -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시고, 사학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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