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인건비 관련 어떤 서류들을 검토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관련 검토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세액 증명
  2.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및 급여 내역 확인
  3. 급여대장: 월별 급여 지급 내역
  4. 4대 보험 신고서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5. 지급명세서: 인건비 지급 상세 내역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간 급여 및 세액 정산 내역
  7. 임금대장: 일용직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8. 출퇴근기록부: 근로시간 확인
  9. 인건비 관련 회계장부: 급여 지급 회계처리 확인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인건비의 적정성과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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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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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를 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물 기부 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기부 물품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유형에 따라 물품 가액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기부 물품 가액 산정 기준:** * **법인 기부자:** *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당시 장부가액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당시 장부가액 * **개인 기부자:** *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받을 당시의 시가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 당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증빙 서류:** 기부 물품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입 영수증, 장부가액 확인서, 수입원장, 원가명세서, 회계장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절차:**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매도 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자도로 이용금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통행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품 감가상각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품의 감가상각 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비품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정자산(예: 책상, 의자, 컴퓨터)을 의미합니다. * **회계처리**: 비품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 **정액법**: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 **정률법**: 미상각 잔액에 정해진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 **내용연수**: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25% 범위 내에서 조정(4년 또는 6년)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간주됩니다. * **소액자산 특례**: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 PC 등 특정 단기사용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맹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세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맹비는 가맹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배타적 권리 취득 대가인 경우**: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 **사용 수익기간과 무관한 경우**: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합니다. * **계약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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