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육아휴직 신청 시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육아휴직 신청 시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26. 5. 3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방안:
신고 및 조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참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