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과 근로 계약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급 계약과 근로 계약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고 관리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 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합니다.
2.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시 제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 계약에서는 이러한 지정이 일반적입니다.
3. 업무 수행 방식: 계약된 업무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 계약에서는 업무 대체가 어렵습니다.
4. 보수의 성격: 완성된 결과물의 양이나 질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근로 계약에서는 임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5. 업무 관련 비품 제공: 컴퓨터, 책상, 소프트웨어 등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나 '용역 계약'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 계약의 특징을 띤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출처:

• 모두싸인 공식 블로그: 도급계약·근로계약 구별하는 차이점 살펴보기
•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근로계약 vs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