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사업용 자산: 소득 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부채: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전액을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로 봅니다. 단,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됩니다.

3. 특별 고려사항: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예치한 경우 그 예치금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