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무형자산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무형자산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상 규정 부재: 개인사업자의 무형자산 미상각잔액은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손금 불인정: 폐업 시 무형자산(예: 영업권)의 미상각 잔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3. 예외적 인정: 다만, 시설물(인테리어)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 폐지나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 대부분은 폐업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